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승철 의원 입니다.

지난 7월7일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시 의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08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본 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내역

먼저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내역을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결산총액 중 세입예산액 3,498억5천만원에 대하여 4,241억8천6백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도이월금 693억2천1백만원을 포함한 4,191억7천7백만원이며 지출액은 2,618억3천7백만원입니다.

따라서 세계잉여금은 1,623억4천9백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중 2009년도에 이월하여 지출할 예산은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31억5천만원을 포함한 875억3천2백만원이며, 순세계 잉여금은 748억1천7백만원이 발생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회계별 심사내역

다음은 회계별 심사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는 세입예산 2,808억6천8백만원에 대하여 3,353억1천3백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508억7천만원을 포함한 3,317억3천8백만원이며,

지출액은 2,335억3천2백만원으로서 세계잉여금은 1,017억8천1백만원이 발생되었고, 이중 금년도에 이월하여 집행할 사업비가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31억5천만원을 포함한 686억3천4백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331억4천7백만원으로 심사 확인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좀더 상세하게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세입에 있어서 징수결정액 3,405억9천만원의 98.5%인 3,353억1천3백만원이 수납되었으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지방세는 징수결정액 281억1천7백만원의 90.1%인 253억4천6백만원이 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은 27억7천1백만원으로서

이중 3억1천3백만원을 결손처분 하였고, 나머지 24억5천8백만원은 2009 회계년도에 이월·관리하고 있으며,

둘째, 세외수입은 징수결정액 889억2천1백만원의 97.2%인 864억1천5백만원이 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은 25억6백만원으로서 이중 2천4백만원은 결손 처분하였고 나머지 24억8천2백만원은 2009회계년도에 이월되었습니다.

셋째, 지방교부세는 1,378억6천7백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35억4천3백만원과 국도비 보조금 821억4천2백만원은 전액 수납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일반회계 예산현액 3,317억3천8백만원의 70.4%인 2,335억3천2백만원이 지출 되었으며 그 상세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공공행정은 예산현액 304억5천8백만원의 44.4%인 135억3천9백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은 예산현액 20억9천1백만원의 77.7%인 16억2천5백만원,

교육은 예산현액 13억5천8백만원의 90.5%인 12억2천9백만원, 문화 및 관광은 예산현액 285억6천5백만원의 53.9%인 153억9천9백만원,

환경보호는 예산현액 242억7천9백만원의 83.2%인 202억2천2백만원,

사회복지는 예산현액 406억5천2백만원의 90.5%인 367억9천3백만원,

보건은 예산현액은 47억5천9백만원의 66.6%인 31억7천만원,

농림해양수산은 예산현액 993억7천1백만원의 63.9%인 635억3천9백만원,

산업·중소기업은 예산현액 20억9천9백만원의 61.4%인 12억8천9백만원,

수송 및 교통은 예산현액 88억3천3백만원의 65.8%인 58억1천8백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은 예산현액 394억3천1백만원의 62.5%인 246억7천4백만원,

기타는 예산현액 498억4천2백만원의 92.7%인 462억3천5백만원이 각각 집행되었음을 심사 확인하였습니다.

▲ 특별회계의 세입 세출 결산 심사결과

다음은 특별회계의 세입 세출 결산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각 회계별 기준에 따라 결산하고 있습니다만 편의상 재정수지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면,

2008년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를 비롯한 10개 분야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은 세입예산액 689억8천2백만원에 대하여 888억7천3백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184억5천1백만원을 포함한 874억3천3백만원중 283억5백만원을 지출하였고 그 차액인 605억6천8백만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으며,

이중 금년도에 이월하여 지출할 예산액은 188천9천8백만원이고,

순세계 잉여금은 416억7천만원입니다.

▲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사용에 관한 심사 결과

다음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사용에 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지방재정법 제47조 및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의 이용 및 이체사항은 없었음을 확인하였으며,

지방재정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전용 사항으로는 일반회계에서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사업 등 20건 6억4천만원을 전용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예산 이용·전용·이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비비 지출사항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예비비 예산액은 166억1천6백만원으로 이중 9억9천3백만원을 지출승인 받아 9억5천5백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출은 총 3건으로서 조류인플루엔자 방역관련 5억6천9백만원, 사유시설피해 재난지원금 1천만원, 유채동산 가압류 법원담보 공탁금 예치에 3억7천6백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예비비 지출은 없었습니다.

▲ 기금 결산에 대한 심사 결과

다음은 기금 결산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회계년도 말 현재 우리군이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저소득 주민자녀장학기금 등 모두 5종으로 14억5천9백만원이 관리되고 있으며,

2008년 적립금액은 4억6천3백만원이고 지출금액은 5천5백만원으로 당해연도 증가액은 3억5천8백만원입니다.

기금별로는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 1억1백만원, 기초생활보장기금 8천7백만원, 식품진흥기금 9천6백만원, 재난관리기금 11억2천5백만원, 노인복지기금 5천만원이 관리되고 있음이 확인 되었습니다.

▲ 채권 채무에 관한 심사 결과

다음은 채권 채무에 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회계년도 채권총액은 75억6천7백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24억9천5백만원, 특별회계는 50억7천2백만원이며 당해연도 발생액은 39억5백만원, 소멸액은 11억3천7백만원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8회계년도 말 현재 우리군이 부담하고 있는 채무액은 99억6천7백만원이며, 당해연도 발생액은 없었고,

소멸액은 15억1천2백만원입니다.

채무액 99억6천7백만원은 해안도로 개설사업비 9억원, 울진하수종말처리장사업비 90억6천7백만원의 채무를 확인하였습니다.

끝으로 공유재산과 물품 증감 내역 및 현재액을 보고 드리면 2008회계년도 말 군유재산의 총평가액은 2천1백3억1천4백만원 상당으로서 행정재산이 1천6백6십2억2백만원, 보존재산이 201억6천8백만원, 잡종재산은 239억4천4백만원으로 확인되었으며,

물품증감 및 현재액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물품수급 관리계획 작성기준에 의한 정수물품인 구급차 등 33종에 24억1천3백만원 정도이며,

신규취득으로 1억9천5백만원이 증가하였고 매각과 관리전환 등으로 1억4천만원이 감소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아시는 바와 같이 결산은 예산과정의 마지막 단계로서 장래의 재정계획수립이나 예산편성의 합리화를 도모하고 예산집행의 투명성 및 적정성을 확보하여 재정의 건전성을 추구하는 중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점을 깊이 인식하고 결산의 분석을 통해서 예산편성과 집행에 대한 지표로 활용함과 아울러 결산으로 나타난 결과는 다음연도의 예산편성과 재정운용에 반영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군민의 혈세인 예산은 한 푼이라도 비효율적이고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강조합니다.

▲ 2008 회계년도 예산집행에 있어서 주요 지적사항

2008 회계년도 예산집행에 있어서 주요 지적사항으로

각 회계의 예산이 확정되면 울진군 재무회계규칙에 의거 세입예산 월별징수계획과 세출예산 월별 배정계획 및 세출예산 월별, 분기별 계획서를 작성하여 자금의 원활하고 체계적인 집행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일반회계 수납액 및 예산과목에 있어 전년도에 보조금 사업으로 부당하게 지급된 환수금에 대하여는 기타 잡수입으로 처리하여야 할 것을 보조금 집행 잔액으로 이월금 처리 하였고,

세입계상에 있어 징수결정액을 반영하여야 함에도 이월금을 포함한 예산현액만 반영하여 예산현액대비 2.3%인 1백4억원의 자금을 사장시켜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저하시켰으며,

일부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예측 가능한 금액은 세입예산에 반영하여야 함에도 업무의 미숙으로 예산에 잘못 반영된 경우가 있었음은 물론 다음예산에서 감하여야 함에도 방치하였고,

각종 특별회계 채권관리 또한 업무의 미숙으로 채권과 각 특별회계 결산을 연관하여 처리하여야 함에도 각각 처리하여 계수에 오류가 발생하였으며,

일반회계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및 원전지역 개발세 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등

결산검사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업무연찬을 철저히 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매년 지적하고 있습니다만, 일반회계 중 2009년도에 이월하여 지출할 예산이 654억8천4백만원으로 이중 순세계 잉여금이 331억4천7백만원으로서 우리군 일반회계 예산 규모의 11.8%로 막대한 예산이 이월되고 있습니다.

이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치 못하고 사장시키는 결과를 가져옴으로서 주민 불편사항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개선을 요구합니다.

또한 일반회계에서 미수납액은 50억3천7백만원으로 이중 지방세는 49억4천만원, 세외수입은 9천7백만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지난년도 세입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미수납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므로 지방재정의 건전성 및 재원확보를 위하여 이에 대한 징수대책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그리고 예산편성은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사업비를 산정하고 비효율적이고 성과가 미흡한 사업은 과감히 축소해야 하며,

사업추진 중 사업량의 변동이 있을시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등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나,

특화작목 육성개발 공공운영비 등 79개 사업은 전액 불용처리 함으로써 자금 운용의 적정성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추진 가능한 사업의 발굴과 함께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에 대하여는 재검토하여,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다른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자금운영 성과가 극대화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월사업은 당해연도에 부득이한 사업으로 추진이 어려워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추진할 사업을 대상으로 하여야 하나,

일부사업은 사고 및 명시이월하여 2008년도에 이월하였으나 불용처리 함으로서 당해 연도내 예산을 사장시킨 결과를 초래하였는데, 이월 사업의 대부분이 토지보상지연 등 사전행정조치 부진에 따른 지연발주에 의한 절대공기부족 등 이므로

예산성립 이전에 충분한 사업타당성 조사 등 사업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부당하게 이월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수관리대상 물품에 대하여는 정수가 배정되지 않은 물품에 대하여는 그 구입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에 반영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수 승인을 득하기 이전에 예산을 편성하거나 정수 승인 없이 예산을 계상하여 물품을 취득함으로써 회계질서를 문란케한 사실이 있으며,

특별회계중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이 510억3천3백만원인데 잉여금이 403억1백만원으로 78.9%이고,

원자력발전지역개발세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이 323억3천2백만원인데 잉여금이 178억5백만원으로 55.1%로서 지역특성을 감안한 특정재원으로 지원되는 자금이 제때에 활용되지 못하고 계속 이월됨으로서 물가 상승 등을 감안하면 상당한 재원손실이 발생되고 있으므로, 주민 소득사업과 연계되고 지역개발을 위한 기반조성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을 조속히 발굴하여 추진하도록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며,

기금결산보고서 작성시에 당해연도 “기금운용명세서” 수입은 전년도까지 적립액 즉, 전년말 현재액은 예치금회수란에 정리하고 재예치 또는 예탁하는 금액은 지출로 정리하여야하며,

“기금별수입·지출결산” 전년도 이월액은 총괄표의 전년말 현재액이 정리되어야하나 모두 당해연도 수입·지출계획액에 포함하여 결산함으로서 당해 연도분과 전년도 이월분을 과목별로 구분하지 아니하였으며,

수입·지출과목을 일반회계 예산과목 체계로 결산처리 하지 않은 바, 이의 시정이 요구됩니다.

▲ 2008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심사결과

다음은 2008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입은 영업수익 17억5천8백만원, 영업외 수익 14억6천1백만원, 보조금이 41억9천1백만원, 전기 이월금 188억1천1백만원 등 총 292억3천7백만원이며,

이중 73억8천6백만원을 지출하였으며 2009년도 이월이 206억8천7백만원이고, 11억6천3백만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전체 자산은 전기대비 67억원이 증가한 556억6천5백만원이며, 이중 부채가 50억7천7백만원, 자본이 505억8천8백만원으로 결산되었으며, 영업수익 및 비용으로 볼때 7억2천1백만원의 당기 순손실이 발생 되었습니다.

총괄원가 계산상 연간 물생산량 516만1천톤, 연간 조정량 382만9천톤으로 톤당 요금이 514원으로 나타나 톤당 원가는 1,332원으로 159%의 인상요인 발생하였습니다.

공인회계사 2명이 본 특별회계 운영 제반사항에 대하여 감사한 결과 중요한 지적사항은 없으나 시급한 과제로는 상수도사용 요금 단가의 현실화가 필요하며,

향후 개선과 보완사항으로는 공기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회계직 전문 공무원 확보와 담당요원 충원 및 장기근속보장, 전산화시스템 도입과 수시로 원가 계산 결과가 산출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속적으로 개선 보완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08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