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가 배우려는 한국 건강보험제도
■ 기관탐방 ■ 국민건강보험공단 울진출장소
연간 본인부담 진료비(비급여 제외)
2백~4백만 이상 초과시 공단에서 부담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살기 좋은 나라라는 것을 느낄 기회는 없었다. 그런데 얼마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회의에 참석했다가, 우리나라야 말로 정말 살기 좋은 나라라는 것을 처음으로 절실히 느꼈다. 기초생활자는 병원비가 전액 무료이지만, 일반국민(건강보험가입자)에 대해서도 질병이든, 수술이든, 치료이든, 보험료 수준에 따라 3등급으로 분류하여 연간 2백~4백만원을 초과한 본인부담 진료비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해 준다는 것이다. 물론 비급여는 제외되고, 자해나 교통사고에 따른 병원비도 제외된다. 3번이나 다시 물었다. 그게 참말이냐고. 오늘날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근로능력이 있고 일할 의사가 있는 성인이라면 의식주는 자력으로 해결할 수 있다. 소득에 따라 덜 먹고, 덜 입으면 되고, 좀 검소한 주거생활에 만족하면 된다. 아이들 교육도 능력에 따르면 된다. 그러나 대수술을 해야 하거나, 중병에 걸렸을 때 돈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 보통 사람들의 걱정은 여기에 있었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는 우리나라 국민건강공단의 보험이 세계 최고 수준의 공보험이라는 사실을 몰랐다. 물론 공단측에서는 다양하게 홍보를 했겠지만, 정작 우리들도 그동안 무관심 하지는 않았을까.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핵심적인 정책으로 내건 것이 ‘국민의료보장’ 개혁이다. 모델을 대한민국에서 찾고 있다. 미국이 어떤 국가 정책을 우리나라에서 배우려던 적은 없다. 여기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울진출장소를 찾는 의미가 있는 것이다. <편집자 주> |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의 우수성>
우리나라는 보험료 수준에 따라 연간 2백만 원에서~4백만 원(비급여 제외)만 있으면, 병원에 입원 못하는 경우는 없고,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없다. 미국은 민간보험만이 있고, 공보험제도는 없다. 사보험회사는 공적부조 개념보다는 이익창출이 우선이다.
미국에서 괜찮은 사보험에 가입하려면 한달에 우리나라 돈으로 100만원이상 내야 함으로 부유층만 가입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지역이든지, 직장이든지 전 국민이 의료보험에 가입돼 있지만, 우리나라 인구수와 맞먹는 미국민의 약 15%는 보험료 부담이 과중해 가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또 의료비는 얼마나 비싼 지, 예를 들어 위내시경 검사를 받으려면, 우리나라는 본인부담금 1~2만원만 내면 되나, 미국에서 건강보험이 없을 경우, 한국돈으로 120여만원을 내야 한다는 것. 이에 따라 미국민들 중에는 한국에서 간단한 수술을 받기를 원하는데, 왕복 비행기를 이용해 수술을 받고 가도 현지보다 싸게 먹힌다는 것이다.
미국의 예를 보면서 우리나라 공보험의 우수성을 새삼 실감한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 제도가 추진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우리나라 건강보험료 부담은 소득의 5%정도로 유럽 15%, 일본, 대만 8%가 넘는데 비하여 상대적으로 적어 비용대비 효과면에서는 매우 우수한 제도이다.
하지만 약점도 있다. 보장성(전체 진료비 중 공보험이 부담해주는 수준) 이 약 64%로 OECD 국가 대부분이 80% 이상인 것과 비교하면 낮은 수준이다. 보장성 확대를 위해서는 이들 국가처럼 보험료도 올리고 보장성도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울진출장소 연혁>
88년 1월 1일 울진군의료보험조합이라는 명칭으로 초대 장년수(3-4대, 장명석) 대표이사를 비롯 하여 간부(울진군 공무원중 3명 선발) 및 일반직원(공채) 약 35명으로 출범했다. 이 당시는 조합별 독립채산제로 지역마다 보험료가 달랐다.
98년 10월 1일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공무원 및 교직원 공단, 지역 의료보험 통합), 2000년 7월1일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 직장의료보험조합 통합)이 출범하여 전국 단일 보험자 체제로 바뀌었다. 보험료는 지역, 직장 각각 전국 동일 기준에 의해 부과되었다.
통합 전 전국 18,000여명의 직원들은 현재 10,000여명으로 줄어들었고. 울진지사에도 약 13명의 직원이 축소되었다. 2006년 11월1일 울진과 영덕지사와 통합되였고 4개월후 울진은 직제가 바뀌어 출장소가 되었다. 지역 여건 등을 감안한 이유라지만 ...
현재 출장소 직원들은 소장과 노인장기요양팀 4명을 포함하여 모두 10명이다. 이들은 가입자 자격관리, 징수, 급여, 건강검진 등의 업무에 대해 민원 위주의, 본소 업무를 보조하고 있다.
<주민들이 알아 두어야 할 공단의 주요 업무>
공단의 업무는 거의 다 지역주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공공서비스이다. 주민들이 알아야 할 업무들은 많지만, 그 중에서 중요한 것들만 간략히 소개한다.
먼저 “본인부담액상한제”이다. 이 제도는 2002년부터 도입해 발전해 왔다.
월 보험료가 하위 50%에 속하는 가입자에 대해서는 보험급여가 되는 병원비 중 본인부담액 연간 2백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공단이 부담해 준다. 중위 30%에 대해서는 3백만 원, 상위 20%에 대해서는 4백만 원이다. 금년도 하위 50%에 해당하는 월 보험료는 지역 가입자가 44,250원, 직장가입자는 50,800원이다. 상위 20%에 해당하는 금액은 지역은 105,120원, 직장은 99,140원이다.
등록 장애인에 대해서는 휠체어, 보청기 등 장애인 보장구를 공단 기준액내에서 구입가의 80%를 지원한다. 가입자 사망시 1인당 25만원씩 지원하던 장제비 지원제도는 2008. 1. 1일부터 폐지됐다. 40세 이상 가입자 및 지역 세대주에 대해서는 2년에 1회 홀짝 같은 년도에 무료 건강 검진(암검진은 본인 20% 부담, 평균 이하 보험료를 납부하는 가입자는 무료)을 해준다.
MRI는 암, 암 전이 검사, 뇌혈관질환, 척수질환 등은 보험급여 대상이나, 디스크, 관절염 등은 적용이 안돼 비용전액을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초음파 촬영은 비용이 저렴하나, 전액 본인부담이고, CT촬영비는 전부 보험이 된다.
지난해부터 암 등 중증 질환자와 138개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소정의 신청서로 공단에 등록하면, 입원 20%, 외래 30-60% 이던 본인부담금을 10%만 부담하면 된다. 지역가입자는 주민등록을 옮기면 자동 자격정리가 되지만, 가족중 직장보험이 있는 경우, 직장보험 가입자가 퇴사시 공단에 피부양자 신고를 하지 않으면, 지역보험료를 부담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퇴직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만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
2008. 7월부터 시행중인 노인장기 요양보험은 치매, 중풍 등의 노인성질환으로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65세 이상 노인을(65세 이하 치매, 중풍 등의 노인성 질환을 가진자 포함) 대상으로 한다. 공단에 장기요양 인정신청을 하면 수발상태에 따라 1~3등급 및 등외로 구분 판정하여 1~2등급은 요양시설 입소 및 재가서비스 자격을, 3등급은 재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이 재원은 산정된 국민건강 보험료에 4.78%의 요양보험료를 추가하여 조달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본인부담금은 발생된 비용에 대하여 시설 입소시 본인부담율이 20%이고, 재가서비스는 본인부담율이 15%로이다(국민기초 생활 수급권자는 본인부담금이 없음)
병원진료비를 적정하게 부담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도 있다. 병원 진료비 중 보험혜택이 되는 급여부분에 대해서는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전문적으로 진료비 적정여부를 판단하는 기관에서 심사를 하여 과잉진료나, 과다 청구분에 대해서는 “본인부담환급금”이라는 명목으로 돌려준다. 그러나 비급여 병원비에 대해서 적정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면 병원비 영수증을 받아서 공단에 제출하면 된다. 심사평 후 과다 청구분에 대해서는 환급해 준다.
최근에는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출산전후 60일 이내에 사용할 수 있는 20만원권 ‘고운 맘’ 카드를 지급한다. 병원에서 임신확인서를 발급받아 신분증을 지참하여 우체국이나, 국민은행, 공단을 찾으면 발급해 준다.
건강공단은 65세 이상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건강운동을 장려하고 있다. 울진에는 금년에 8군데에서 3~9개월 과정의 요가, 체조, 헬스를 강습시키고 있다. 매년 신청을 받는데 반응이 좋다. ‘노인건강운동교실’에 참여하는 수강생들은 한결같이 병원을 찾는 횟수도 적어 졌고 이전보다 더 의욕적으로 생활한다고 좋아하여 공단측은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박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