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낭비 우려되는 각종 시책사업 취소할 것인가?

제5대 임광원 군수의 혁신적인 변화의 군정을 기대하며


  울진희망연대 대표
세계 친환경농업 엑스포 행사를 2005년 2009년 두 차례 개최하였고, 매년 다섯 개의 군 단위 축제를 개최하여 많은 행사예산을 투자하였지만, 전국 100대 명품 축제에 선정되지 못한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과 겸허한 반성이 필요하며, 앞으로 축제 하나라도 특화하여 품격있는 명품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울진군이 각종 시책사업을 추진하면서 군민들의 소득과 연계시키지 못하였고, 원전지원 사업조차도 직접 주민소득 증대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단체장과 군의회의 정치적 논리로 사업을 선정하여 예산을 낭비한 사례는 근절되어야 할 것이다.

농업엑스포 공원에 건립된 수족관과 곤충관은 예산을 낭비한 대표적인 사례이며, 울진골프장 건설을 위한 부지를 2개 지역에 걸쳐 매입하여 예산을 낭비하였다. 부지선정을 신흥에서 오산으로 추진하다, 또 다시 신흥(1000억) 지역으로 추진하는 것만 보더라도 정책 추진의 일관성 없다.

7년이라는 시간과 예산을 낭비하고도 아직도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을 확정하지 못하고, 사업이 표류하고 있다는 것은 울진군 집행부에 큰 책임이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공사가 진행중인 원남 오산의 스킨스쿠버 리조트(250억) 북면 나곡 바다낚시공원사업(60억) 후포마리아나조성사업(450억) 바다목장화사업(600억) 오산항 레저선박 기반조성사업(100억) 등 울진군의 각종 시책사업을 추진 집행함에 있어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한 점검을 통하여 주민 소득과 연계가 되는 사업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추진중인 죽변 주민복지 센타(116.5억) 건립은 절차상 문제가 있으며, 보조금 교부 결정으로 선 집행된 33억 여원의 예산은 부당한 집행이므로 반환시키고, 주민들의 반대 의견과 예산낭비가 우려되므로 사업추진을 중단하여야 할 것이다.

매일신문 9월9일자 보도에 의하면, “울진군은 2009년~2010년 6월까지 수의계약으로 특정 산업폐기물 처리업체에 70여건의 용역사업을 몰아서 계약하는 특혜를 주었다.”

“또 생활폐기물수집운반 민간위탁관련해서도 예산을 부풀리고, 타 지방자치단체는 1~2년 계약을 하는데, 5년간 장기 계약을 하여 나눠먹기식으로 특정업체에 특혜를 준 의혹이 있다.” 라는 내용이 사실이라면, 울진군은 즉각 계약을 취소하고 감사를 실시하여 담당공무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그동안 울진군정을 독단적으로 운영하고 예산을 개인주머니 쌈짓돈처럼 낭비 하였으며, 공직사회 부정부패가 만연하도록 방치하였음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며 그동안 울진군은 군민은 없고 독선적 군수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지금부터 임광원 울진군수는 군정전반에 대하여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정책적 진단과 점검을 철저하게 하여 사업의 추진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며 공직사회 부정부패를 일소하여 군민들에게 희망과 행복한 울진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2010년 9월 16일
                                    울진희망연대 대표 임 원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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